취업 후 '학자금 대출' 미상환율, 지난해 최초 상승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미상환율이 지난 해 처음으로 상승하면서 청년층 미래소득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2일 발행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천793억9천만원 중  8.1%인 145억3천만원이 상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 미상환율이 7.3%를 기록한 전년보다 0.8% 포인트 더 상승했다는 것이다.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후 처음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일부를 상환해야 하며 근로·종합·양도소득의 의무 상환 비율은 통상적으로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원에서 2016년 1천247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8%에서 7.3%로 빠르게 하락했다. 지난해는 상환대상금액대비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늘었다. 13.0%였던 2014년 이후 미상환율은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이 이유를 수년간 회복되지 못하는 고용 상황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고용난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이 늘면서 당장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 상환에도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천명(32.6%)으로 비정규직 중 비중은 고졸(44.2%)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4.1%)은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9.8%였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상승한 데에는 아무래도 최근 경기 부진과 좋지 않은 고용 상황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