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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사범 지난해만 1만4136명…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최근 발생한 강서구 40대 여성 살인사건과 여성 연예인들의 ‘리벤지 포르노’ 관련 사건들로 떠들썩해지면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건수는 2013년 7237명에서 2017년에는 1만30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으로 살해된 피해자만 무려 233명에 이른다. 

 

이에 경찰은 2016년부터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꾸리면서까지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 ’13년~’15년 통계는 범죄통계시스템 상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범죄 중 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강간‧강제추행죄 등으로 산출 (신고건수 별도 관리하지 않음)

 

※ ’16년 이후에는 ‘데이트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관리 중임 (신고건수 수기 취합 관리)​ 

 

 

자료에 따르면 TF가 꾸려진 2016년 8367명이었던 데이트폭력 폭력사범은 1936명이 늘어 한 해 만에 약 19% 증가했다.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 중 폭행 상해도 6233건에서 1년 만에 1319건이 늘어 7552건에 달했으며, 체포감금협박은 1017건에서 1189으로, 살인미수는 67건에 달했다. 

 

또한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2016년 841건에서 2017년 1357건으로 1년 새 61%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977건으로 나타나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 

 

 

 

 

한편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2017년 가해자는 20대가 34%(387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5.2%(2868명), 40대 20.0%(2276명), 50대 14.3%(1625명) 순이었고, 10대는 2.8%(315명)이다.  

 

특히 20대 가해자 수는 2016년 대비 2017년 38.4%(2799명→3873명)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125명이 입건돼 작년 수준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과거 연인 간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되던 데이트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성평등 인식 확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생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