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급속한 고령화로 ‘산아제한’ 폐기하나

중국이 급격한 노령화 추세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지난 40여 년간 실시해온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전망이다.

중국 매체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1천723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3만 명이 감소했다. 인구 1천 명당 출생 인구도 12.43명으로 전년도 12.95명에 비해 0.52명이 줄었다.​ 

중국은 1979년 지나치게 급증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하다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동력 감소, 경제둔화 우려에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해 가족계획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여성들의 출산 기피, 중국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 비율,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의 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 급락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사회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중국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로 국제 고령화 진입 기준인 7%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중국 관영 검찰일보는 중국 민법 개정안 초안에서 ‘가족계획’에 대한 조항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이번 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까지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요 외신에서는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산아제한이 철폐되면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가정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아제한이 폐지돼도 출산율은 계속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