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급 더위에 ‘누진제 폐지 청원 빗발’ … 정부의 결정은?

연일 30도를 훌쩍 웃도는 최악의 더위를 맞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에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누진제’와 관련한 국민 제안이 700건이 넘는 상황이며, 연일 갱신되는 날씨만큼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열 질환자가 3,095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8명이 사망했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축피해는 437만9000마리로 나타났고, 과수, 채소 등 농작물 피해는 1,016헥타르(ha)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대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질타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들끓는 여론만큼이나 정치권 역시 누진제 폐지로 뜨겁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기 사용이 가장 많은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열흘 이상 폭염이나 열대야 발생 시,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해당 시기의 전기료 30%를 감면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감면 정책은 ▲누진 구간 한시 조정, ▲부가세 환급, ▲취약계층 지원책 중 복수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며, 오늘 당정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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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 따르면,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kWh로, 폭염으로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는 가구가 늘어 한 달 사용량이 400kWh를 넘는 가구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 더위 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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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발송된다. 숨이 막히는 기록적인 폭염, 실질적인 정책이 늦지 않게 적용되어 모두의 숨이 트일 수 있는 진짜 ‘최악’의 여름은 아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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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